법령 공무원징계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984년
1978년
3. 대구고법 1978. 2. 14. 선고 77구142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파면처분등취소청구사건][고집1978특,270] 파면처분등취소청구사건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7년
4. 대법원 1977. 6. 28. 선고 77누96 판결
[행정처분(파면처분등)취소][집25(2)행,43;공1977.8.15.(566),10202] 행정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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